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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을 왜 이제야?" 문대통령 송곳질문에 장관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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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을 왜 이제야?" 문대통령 송곳질문에 장관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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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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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2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각 부처 장관들이 격의없는 '난상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라는 '숙제'를 제시했고, 여타 국정현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질문을 던지며 후반기 국정을 이끌 내각에 묵직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공모드'라는 후문입니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과감한 추진에 더해 '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뉴딜이 가능하다며 국토부도 서면보고에 참여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습니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후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 보고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보고를 받고 검토를 시작합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린뉴딜뿐만 아니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처 장관들이 국무회의 안건을 비롯해 국정 현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불공정행위만 결격 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을 삭제해 ICT 기업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통상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의결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각 장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격의없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적기보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경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유독'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한다.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500kV HVDC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해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좋은 방안을 왜 이제야 했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성윤모 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원 부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위해 전례없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단순히 안건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열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역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자칫 부처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경계하고, '포스트 코로나'로의 새로운 비전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만큼 속도·과감·섬세한 정책 주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절박함'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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