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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미성년자·자녀·배우자 저자로 올릴 땐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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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미성년자·자녀·배우자 저자로 올릴 땐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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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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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 (뉴스1DB)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대학 교수가 미성년자나 자녀, 배우자를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할 때는 사전에 소속 대학이나 학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나 논문일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학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올해 첫 연구윤리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실시간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발표는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가 발표하는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10월 마련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에 미성년자·가족 관련 권고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권고안에서 이 교수는 연구자가 미성년자나 가족(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는 연구 시작 전에 소속기관과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일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도 사전에 소속기관과 논문을 투고하려는 학술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것처럼 논문 공저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학교'(소속기관)와 '학년'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연구 수행 중에는 당연히 연구에 참여하며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 역시 미성년자·자녀·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사전 확인하고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에 대한 저자 정보와 논문 원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실시하는 '대학 기관인증평가'에 연구윤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학기관인증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며 내년부터 3주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교협은 현재 3주기 평가지표에서 '연구윤리 교육실적'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연구윤리포럼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실적과 연구윤리 담당 조직·인력·예산 현황을 평가지표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연구윤리포럼에서는 현재 대학과 학회에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대학(학회)의 연구윤리 이슈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결과도 발표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날 연구윤리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저자 지침'에 미성년자와 자녀·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논문 저자 참여 기준을 반영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에 연구윤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미성년자와 특수관계인을 떠나서 그동안 연구 논문에서 누구까지 저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기준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엄격한 저자 기준을 확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의 후속조치도 서둘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대학 연구윤리 전문기관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를 한국연구재단 내 상설 지원센터로 확대합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는 연구윤리 관련 상담과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윤리 규정·판례 제공 등이 중심입니다. 올해 설치할 연구윤리지원센터는 상담은 물론 대학 연구윤리 관련 신고와 조사, 컨설팅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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