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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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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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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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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 대학입학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까지는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 개인과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신설 근거를 법제화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을 합한 것입니다. 먼저 모든 대학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강행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에만 해당되고,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정원내·외를 합해서 모집인원의 10% 이상, 지역균형 선발은 정원내 모집인원의 10%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법제화합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학원에서 교습소, 교외교습으로 확대했습니다. 교외교습에는 개인과외나 개인컨설팅이 포함됩니다.

퇴직 입학사정관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도 신설합니다. 지금은 취업제한 규정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강사,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나 1년 이하 교습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도 신설했습니다.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입법예고 기간만 40일인 점을 감안해 교육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 뒤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 대입부터 서류 위·변조하거나 가짜 서류 내면 반드시 입학취소

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10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입학전형에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또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학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입학 취소 대상이 됩니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11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수시모집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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