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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원' 압박수위 높이는 정부…"권고보다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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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원' 압박수위 높이는 정부…"권고보다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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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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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김도용 기자 = 정부가 학교 개학을 3주 연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휴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원을 통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권고'를 넘어 '휴원 명령' 같은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개학 연기 이후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학원 참여가 저조하자 학원 휴원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교육부가 학원 휴원을 적극 권고한 뒤 지난달 28일 58.3%까지 올랐던 학원 휴원율이 지난 4일에는 40.9%까지 떨어습니졌다. 서울지역 학원·교습소는 전날 기준 휴원율이 34.2%에 그쳤습니다. 대치동이 속한 강남서초구는 24.4%로 가장 낮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원 휴원을 권고하는 한편 개학 연기 기간 문을 여는 학원을 다음주 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학원이 타깃입니다. 합동점검에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세청, 경찰청, 소방서까지 참여한다. 방역 상태와 소방 안전 점검뿐 아니라 학원 운영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학원을 통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지자체가 확진자 이동 경로를 밝힐 때 학원 이름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됐으니 학원도 같이 휴원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인 셈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적극 권고'를 넘어 더 강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원이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부산에서는 한 학원에서 강사와 학원장, 학생, 학부모 등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에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씨(34)는 "학원을 안 보낸 지 한 달 가까이 됐다. 처음에는 도중에 안 보내 학원비가 아까웠지만 이번 달에는 학원 등록을 안했다"라며 "사태가 안정돼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에서 '휴원 권고'가 아니라 '휴원 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국 학원을 휴원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원인은 "학교를 쉬는데 학원을 나가면 소용이 없다. 방역을 했다 해도 언제 누가 걸려서 올지 불안하다"며 "전국의 학원을 임시 중단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학원들의 휴원 조치를 요구합니다'란 글을 올린 다른 청원인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좁고 밀폐된 교실 안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며 "학원 수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현재 시행 중인 개학 연기 등의 정책은 전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무리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도 특정 다수,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휴업 명령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설업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적으로 폐쇄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강제하는 것은 법률저거 검토를 해 본 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 휴원을 권고하면서 아무 지원 없이 나 몰라라한다'며 정부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8만6435개 학원 가운데 강사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영세학원 비율이 77.6%에 달합니다.

"조그만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시민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학교 휴교(휴업) 방침에 따라 3월 말까지 교습소를 휴원할 예정"이라면서도 "운영유지비 등 학원 절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습소·학원 휴원으로 너무 힘듭니다'는 청원을 올린 또 다른 학원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휴원 권고도 당연하고, 휴원 결정도 당연하지만 피해는 저희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조심스럽게 요청해 봤지만 소용이 없고 결국 학원 원장에게 모든 손실이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최근 교육부에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손실금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설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규모 영세학원에 저금리 대출과 경영지원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으로 휴원한 학원은 개강할 때 방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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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황 2020-03-11 22:34:02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을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강제성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생존을 하기위한 학원들의 입장도 있으니요~!!
참으로 깊은 고민지점일듯요..속히 바이러스의 세력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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