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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로스쿨 학생 980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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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로스쿨 학생 980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03.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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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80명이 올해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전액장학금을 받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지난해보다 3억8000만원 늘었습니다.

국고 장학금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 학생 980명입다. 이 학생들에게는 국고 장학금과 로스쿨 자체 장학금을 합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명이고 3학년까지 총정원이 6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7%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에 교재비와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도 지급하도록 로스쿨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로스쿨 수업연한에 맞춰 총 6학기로 제한했습니다. 로스쿨을 옮기는 등 특정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합니다. 국고 장학금과 자체 장학금으로 소득 3구간까지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도 장학금이 등록금 수입의 30%가 되지 않으면 2순위로 소득 4구간 학생에게 등록금의 90% 이상을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학금이 등록금 수입의 30%가 될 때까지 5구간은 80%, 6구간은 70%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국고 지원은 못 받아도 각 학교 지급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현장 실태점검과 인가조건 이행점검 때 장학금 지급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고 장학금을 로스쿨에 배정할 때는 학생 수 외에도 등록금 수준과 장학금 지급률, 취약계층 선발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올해는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도 새로 가중치를 줍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로스쿨의 경우 입학자의 20%(강원·제주는 10%)는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뽑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고 장학금은 부산대가 가장 많은 3억6405만원을 받습니다. 이어 동아대 3억6113만원, 영남대 2억8890만원, 이화여대 2억8790만원, 전남대 2억7202만원, 연세대 2억5838만원, 한양대 2억2525만원, 경북대 2억2395만원, 건국대 2억765만원, 경희대 2억633만원 등입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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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2020-03-05 08:02:03
정말 능력과 열정이 잇어도 돈 때문에 못가는 어려움이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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