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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교생 부교재비 지원 34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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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교생 부교재비 지원 34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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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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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교육급여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고교생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1016억원, 교육비 2935억원 등 총 3951억원을 지원랍니다. 교육급여 30만여명, 교육비 66만여명 등 96만여명의 초·중·고교생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정부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생에게는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도 지원한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컴퓨터 설치, 인터넷 통신비(연간 23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3학년으로 확대되면서 고 2~3학년에게는 무상교육에서 지원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등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받을 수 있다. 무상급식 실시 지역은 학교급식비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가정에 지원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입니다. 월 소득이 237만4587원(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50%를 넘는 가정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까지 고교학비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교육급여 지급금액을 약 1.4% 인상했습니다.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13만4000원, 중학생 20만9000원으로 각각 2000원, 3000원 올랐습니다. 학용품비는 초등학생 7만2000원, 중학생 8만3000원으로 각각 1000원, 2000원 인상됐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는 지난해 20만9000원에서 올해 33만9200원으로 13만200원(62%) 인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중학생과 같은 금액을 지급했지만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1.6배 더 들어가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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