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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임신기간 육아휴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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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임신기간 육아휴직도 추진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0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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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향후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시행할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Δ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Δ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Δ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Δ돌봄 지원 체계 강화 Δ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인력 지원금, 세제지원 등의 사업주 부담을 낮춥니다.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한편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세제지원 분야에서도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경력단절 기간을 기존 3~10년에서 3~15년으로, 재취업대상 기업요건을 기존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각각 완화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자 집단상담 등 구직자 발굴 및 취업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립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취약계층과 지역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사전상담부터 취업알선·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여성창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확대 등 성장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성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 육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합니다. 초등돌봄교실도 학부모 수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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