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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명문대 진학' 이유 장학금 지급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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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명문대 진학' 이유 장학금 지급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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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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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들의 행위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11일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이 특정 대학교와 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전국 38개 장학회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장학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학벌에 따른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자 38개 장학회 중 4개 장학회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4개 장학회는 '지역 인재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 학교와 학과에 진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봐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 수준의 상승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기능을 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학벌에 따라 사람을 차등 대우하는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학벌이라는 것은 출신학교가 동일하지 않으면 배제된다는 점, 능력과 업적에 관계없이 같은 학교 출신을 우대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속성주의'를 갖는다"라며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이름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몰입하게 되면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대학 간 서열화는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 간의 단절,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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