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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육성' BK21사업 7년간 2조9천 투입…논문 질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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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육성' BK21사업 7년간 2조9천 투입…논문 질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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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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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7년간 총 2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선정평가에서 논문 편수가 아니라 질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BK21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 3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입니다.

4단계 BK21사업은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연간 4080억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3단계 때 2700억원보다 연간 지원 예산이 1380억원 늘었습니다. 7년간 지원하는 총 예산은 2조9000억원으로 3단계의 1조9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습니다. 해마다 1만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이 기존 1만7000명에서 2000명 확대됐습니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도 인상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과정생은 월 7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 130만원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석사과정생은 10만원, 박사과정생은 30만원 인상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연구인력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도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에게는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단을 선정할 때 연구업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정량평가 위주였던 연구업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 비중을 80%로 확대했습니다. 70%는 평가위원들이 대표 업적물 3편에 대해 우수성과 해당 분야 기여도, 독창성, 참신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논문을 얼마나 인용했는지 보는 피인용수도 10% 반영합니다.

정량평가는 논문 편수와 논문이 실린 저널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등)를 20% 반영합니다. 다만 정량평가에서 과학기술 분야와 달리 인문사회 분야는 참여교수 1인당 논문 편수만 30% 반영하고 피인용수와 영향력 지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본부 중심의 제도 혁신을 평가하는 '대학원 혁신' 평가를 신설한 것도 특징입니다. 선정된 사업단에 지원하는 예산의 13%를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대학본부에 지원합니다. '대학원 혁신' 평가영역은 총 400점 만점에 100점을 차지할 정도로 평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20~25개 대학본부에 총 529억원의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지표도 신설했습니다. '대학원 혁신' 영역에서 총 5점을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연구 기회 제공' 형태로 반영했습니다. 2점은 실적, 3점은 계획 위주로 평가합니다.

강사를 해고하고 겸임·초빙 등 다른 비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전임교원 중 강사가 담당하는 학점 비중'을 2점 반영했습니다. 3점은 대학이 강사의 강의·연구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혁신 영역은 사업단이 아니라 대학본부가 받은 점수가 A대학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본적으로 우수한 대학원이 지원하는 BK21사업에서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선정과 탈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5점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다"라고 말했습니다 .

4단계 BK21사업은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혁신인재양성사업' 두 유형으로 나눠 총 574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합니다. 미래인재양성사업에서 총 368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고, 혁신인재양성사업에서 207개 교육연구단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단 수 기준으로 교육연구단(팀)의 45%가량은 지역대학을 별도로 선정합니다.

미래인재양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분야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연간 2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만2600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과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연구단은 194개 안팎, 3명 이상의 교수가 팀을 꾸려 지원할 수 있는 교육연구팀은 174개 안팎을 선정합니다. 80%는 과학기술(기초 20%, 응용 60%) 20%는 인문사회를 선정합니다. 지역대학은 교육연구단 194개 중 76개, 교육연구팀 174개 중 96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유형입니다. 학과 단위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207개의 교육연구단에 연간 1187억원을 지원합니다. 20%는 산업·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 선정한다. 지역대학은 112곳을 뽑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3월초에 먼저 예비신청을 한 뒤 4월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평가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6주간 실시합니다. 이의 신청, 현장 점검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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