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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만들려면 AI '특별법' 필요…'AI 윤리' 정립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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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만들려면 AI '특별법' 필요…'AI 윤리' 정립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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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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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인공지능(AI)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AI국가전략'을 정부가 선포하고 올해 주요 국가 시책으로 삼은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자율성, 합리성, 유사성, 연결성 등 기술적 특징을 보유한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동시에 '묻지마 규제철폐'보다는 이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AI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로 Δ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법체계 정비 Δ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의 대응 위한 합리적 규율 방안 모색 Δ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 Δ법적 불명확성 해소 위한 다학제적 연구 및 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이 요구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기술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돼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도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진흥원(NIA)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3~4년 정도 뒤처졌으며, 특히 AI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세계 30여개 주요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 정도로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공 측면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 AI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AI 산업 대부분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AI 산업 육성을 하려면 우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 'AI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진원 KISDI 연구위원은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법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AI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AI로 인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민법, 형법 등 기본법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AI 특별법의 경우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원격 진료 실행여부에 관한 의료법 등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중대한 분야에서 일종의 '교통정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의 경우 인공지능 운전모드를 통해 도로를 주행하다 사람을 치는 상해사고에 직면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대부분 자율주행 차량은 인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를 피하는 경우를 가정해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차량 사고 관련 배상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자동차 해배상법(이하 ʻ자배법ʼ)상 ʻ운행자 책임ʼ, 고의·과실 요건 성립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ʻ운전자책임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상 제작사의 ʻ제조물책임ʼ 등으로 구분됩니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보면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기존의 운행자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향후 시스템 관리 의무가 있는 제조사에 운행자 책임을 일부 귀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I 특별법은 이처럼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AI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법 규율을 정하는 기본 잣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별로 AI 기술로 인해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도 법제도 기준을 마련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KISDI는 "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 대응을 위한 합리적 규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각 개별 분야에서 혁신적 창출에 대한 적절한 이익 및 책임 분배가 핵심 관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산업의 발달과 함께 '법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AI 윤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유치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했을때 차량에 탑승한 유치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대로 무단횡단자를 칠 것인지, 무단횡단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주행경로를 변경하다가 전복돼 십수명의 아이들을 다치게 할 것인지 미리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은 기술이 아닌 'AI 윤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으로 해당 차량(운전자)을 처벌하기도, 그렇다고 무죄로 두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율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법적 규율에 앞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AI 기술의 설계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단계를 절차별로 도식화하는 등 각 절차별․행위자별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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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2020-02-12 00:18:39
AI강국이 되려면 AI특별법과 AI윤리법이 병행해서 정립되어야함을 알았습니다
보다 발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훈 2020-02-11 22:41:12
매우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죠^^

오진숙 2020-02-11 21:28:55
AI특별법이 만들어져 AI강대국이 되기를 기다해봅니다.

유재덕 2020-02-11 14:53:59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경열 2020-02-10 20:05:27
곧 다가올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이든.. 윤리든.. 기준이 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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