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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 "등록금 동결로 재정 어렵다"…유은혜 "대안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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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 "등록금 동결로 재정 어렵다"…유은혜 "대안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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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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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기총회 개최…총장-유 부총리 간담회
"대학 현실과 학부모 부담 간 간극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2020년 정기총회'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총장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교육부 제공)© 뉴스1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2020년 정기총회'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총장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교육부 제공)© 뉴스1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규제 개선 요구에 교육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6개교 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총장들은 이날 오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유 부총리에게 대학을 둘러싼 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과거 10여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다 보니 재정 상황이 참으로 어렵다"며 "재정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역 대학간 교육의 질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률 상한은 1.95%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이에 맞춰 실제 등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은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도 대다수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다운사이징(구조조정)을 안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는 정당하게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대학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요청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잘 알지만 여전히 학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다"며 "대학의 어려운 현실과 학부모, 학생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의 간극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에 대해 "3개 지역을 선발한다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선정 지역) 개수를 늘렸으면 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또한 연차평가를 배제하고 컨설팅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역혁신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 지원 사업과 재정 운영 부분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좌담회를 가진 총장들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은 "교육부와의 협의 뿐 아니라 (지원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고등교육 교부금이나 등록금 인상 등 대학 핵심과제는 입법부나 주요 정당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여야 정책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등과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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